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채권자의 입장에서 여러차례 독촉과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급명령 제도에 해대 잠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재판(채권금액 2천만원 이내)과 달리 지급명령은 재판을 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법원이 채무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채무자가 우편물을 반드시 받아야하므로 거주지와 같은 인적 사항을 확실하게 알고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재판 인지대의 1/10과 4회의 송달료가 발생하며 아래 첨부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한글파일(지급명령_신청서-양식.hwp)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을 이것을 채무자 주소지에 송달하여 2주동안의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채무자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_신청서_양식.hwp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선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차량과 같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조사를 해야하는데 채권회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근저당권설정권자가 있으면 근저당설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변제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긴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회복시킨 다음 채권에 대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결콘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과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