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서 서식 작성요령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서 서식 작성요령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 또는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 행정처분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용서가 될 수 없는 범죄이지만 부득이한 상황이거나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 경ㅇ우엔 행정심판을 통해 어느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서 서식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음주운전 구제 뿐만아니라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행정처벌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않고 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며 서면 접수 뿐만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 서면 접수 및 인터넷 접수 절차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은 아래 첨부된 서식의 예제를 참조하여 청구취지, 사건개요, 경위, 처벌에 대한 위법성 및 부당성, 운전면허 필요성을 상세하게 있는그대로 작성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hwp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당사자가 진술을 원할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시 같이 첨부해야 할 서류는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직장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며 기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서류가 있다면 첨부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서 서식 작성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